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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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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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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에이치스
2
으뜸
2
민심
2
이공
2
공존
1
경청
1
동헌
1
계종합
1
다산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4
김차곤
3
오영신
2
김영호
2
조아라
1
강상수
1
곽태철
1
강문혁
1
강미혜
1
강재룡
1
김광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공2024상,406]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공2023상,569]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3상,277]
모욕
형법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공2022하,23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5.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모욕][공2022하,2066]
모욕
헌법
형법
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모욕][공2022하,2056]
모욕
형법
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공2022하,1803]
명예훼손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16,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오24 판결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47, 2021. 12. 14.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형법제311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548 판결
[모욕]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 2021. 9. 30.
형법 제311조 위헌제청
형법제31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1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75, 2021. 7. 20.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등
벌금형부과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3, 2021. 4.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공2021상,943]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38, 2021. 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1,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2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6, 2020. 12. 23., 합헌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노914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고정1002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병합)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미간행]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24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
[폭행·모욕][미간행]
폭행
모욕
형법
27.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공2019상,239]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30.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공2018하,2140]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34.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35.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7년
36.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23, 2017. 10. 24.,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85, 2017. 9. 5., 각하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9. 춘천지법 2017. 6. 14. 선고 2016노792 판결
[모욕] 상고[각공2017하,557]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 2017. 5.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71, 2017. 5. 10., 각하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50, 2017. 4. 1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44.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45.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6.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7상,281]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공2016하,1741]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48.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417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22. 선고 2015고정740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32, 2016. 6. 28.
형법 제311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11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52. 춘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노288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미간행]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6, 2016. 3. 31.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05,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5년
55.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91, 2015.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57. 전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154, 2015노1269(병합)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공2015하,1571]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61, 2015. 8. 11.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60.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미간행]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6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1566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31,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63. 대전지법 2015. 2. 12. 선고 2014노2096 판결
[모욕] 확정[각공2015상,381]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89, 2015. 2. 10.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6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220,2014고정327(병합),2014고정341(병합)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66.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각공2014하,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8.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상고[각공2014하,577]
공무집행방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공2014상,985]
무고
모욕
형법
2013년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84, 2013. 7. 23.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형법제311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6, 2013. 6. 27.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 2013. 6. 27.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10,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74.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2012노476(병합),2012노1684(병합),2012노1811(병합)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2012년
76. 수원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566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공2012상,563]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8. 의정부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노2089 판결
[모욕] 확정[각공2012상,295]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노2777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0고정6847,2010고정6981(병합)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99, 2011. 6. 30.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
형법제311조위헌소원등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공2011하,1367]
상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19, 2011. 5. 24.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156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사기·모욕][미간행]
사기
모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7. 부산지법 2009. 11. 5. 선고 2009노2161 판결
[명예훼손·모욕] 상고[각공2010상,324]
명예훼손
모욕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구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고합741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89. 청주지법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모욕] 항소[각공2009상,896]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공2009상,69]
모욕
형법
91. 광주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724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공2008하,1204]
모욕
형법
2007년
9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7노54 판결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상해·모욕][미간행]
상해
모욕
형법
96. 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모욕] 항소[각공2007.4.10.(44),907]
모욕
형법
2006년
9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고정2764 판결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중앙지법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모욕] 항소[각공2006.4.10.(32),1165]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미간행]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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