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형법 제3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공유하기      

 법령 [ 형법 제3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으뜸
2
민심
2
이공
2
공존
1
경청
1
동헌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공2023상,569]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3상,277]
   모욕
   형법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공2022하,23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9.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32.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35.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7년
36.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공2016하,1741]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68.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상고[각공2014하,577]
   공무집행방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공2014상,985]
   무고 모욕
   형법

2013년
74.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2012노476(병합),2012노1684(병합),2012노1811(병합)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6. 수원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566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공2012상,563]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9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공2009상,69]
   모욕
   형법

91. 광주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724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7노54 판결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6. 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모욕] 항소[각공2007.4.10.(44),907]
   모욕
   형법

2006년
98. 서울중앙지법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모욕] 항소[각공2006.4.10.(32),1165]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미간행]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